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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보건복지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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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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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규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권은실 ◇국장급 전입 △국제협력관 김재우
■KBS △교양다큐센터 제작기획국장 김동일 △〃 제작기획국 CP 김자영
미 국방부가 이란 전쟁 등 군사작전 비용 급증으로 작전 예산이 고갈 위기에 처했다며 의회에 약 800억달러(약 123조원)의 긴급 추가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파인버그 미 국방 부장관은 최근 의원들과의 통화에서 이란전 비용과 비전쟁 관련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인버그 부장관은 최근 며칠 동안 이런 내용을 여러 의원에게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인사들은 자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올여름부터 군 훈련 축소와 핵심 사업 지연 등 운용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함정 운용, 장병 급여, 탄약 확보 등 핵심 군사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이미 2026 회계연도 기준 약 1조달러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였다.하지만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서부터 이란전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대규모 군사 작전에 나서면서 미군은 비용 급증 문제로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이란전 개전 이후 10주간 전쟁 비용이 약 290억달러(약 45조원)에 달한다고 의회에 보고했으나, 중동 기지 피해 등은 제외된 수치로 실제 비용은 더 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번 추가 요청 규모는 기존 추정치의 두 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치적으로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수행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는 군 전력 유지를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미 상원에서는 예산 통과에 통상 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 의석이 53석에 그쳐 민주당 일부의 동의 없이는 처리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의회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60표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존 바라소 공화당 상원의원은 “탄약과 군수 물자가 상당히 고갈된 상태”라며 “재보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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