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구 70만 소국, 미국 향해 ‘돌직구’···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협박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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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3-2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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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구 70만명 소국 룩셈부르크의 부총리가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동참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협박’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룩셈부르크 일간 레상시엘에 따르면 그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외무장관 회의에서 “협박은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누군가 스스로 혼란을 일으켜놓고 ‘이제 다른 이들도 어떻게 도울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하는 건 참 특이하다”고 말했다.
베텔 장관은 이란 전쟁으로 치솟은 유가를 잡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완화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정말 기뻐할 사람이 한 명 있다. 저기 앉아 팝콘을 먹고 있는 사람이 계속 부자가 되고 있다. 바로 푸틴”이라며 “그들이 누구한테 고맙다고 할까. 백악관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EU 회원국 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포함한 중동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번 전쟁에 관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덴마크·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은 파병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논의에 열려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인구와 면적 모두 EU 27개 회원국 중 뒤에서 두번째인 룩셈부르크는 유럽 대국들보다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베텔 장관은 국제법 위반을 용인하는 선례가 쌓이면 소국 룩셈부르크의 앞날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 암살을 언급하며 “한쪽에 침략자라고 말하면서 다른 쪽에는 그냥 눈감을 수는 없다. 소국으로서 우리를 지켜주는 국제법이 짓밟히고 있다”고 말했다.
연례 한·미연합 지휘소훈련(CPX)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이 19일 종료됐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FS 연습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검증도 진행했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시작된 올해 FS 연습은 이날 종료됐다. 한·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여러 분쟁에서 도출된 전훈을 연습시나리오에 반영해 실전성을 높이는 한편, 고도의 연합 작전수행태세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FS 연습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검증도 진행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FS 연습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연특사(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를 내실 있게 실행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후 연내에 상설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특사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예하의 기능별 구성군사령부 중 하나로, 유사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특수작전부대를 지휘·통제하는 부대를 뜻한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래연합사 예하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쳐 전작권 전환을 가시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FS 연습 기간 실제 군 병력이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은 총 22회 계획됐다. 이는 지난해 3월 FS 연습 기간에 중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51회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축소됐다.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및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야외기동훈련 규모를 축소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장도영 공보실장은 “이번 FS 연습 간 한·미연합훈련은 계획된 22건 중 17건을 완료했다”며 “남은 5건 중 1건은 내일 완료되고 4건은 훈련 기간이 다음 주까지여서 다음 주 내에 22건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FS 연습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주한미군은 보유 전력 가운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요격 미사일 등이 중동으로 반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의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 (주한미군의) 주요 (전력) 자산에 대해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드와 관련한) 무기체계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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