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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도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절수설비 관련 법률 개정 청탁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약 14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윤 전 의원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치후원금 650만원과 약 77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2024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가 윤 전 의원이 지정한 국회의원 12명에게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과 송씨 사이에) 개인적 친분이 있더라도 일정한 사업상 현안이 생기거나 직무 관련성이 생겨난 이후에는 뇌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송씨가 입법 청탁 이후 후원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하고 후원 횟수를 늘린 점, 청탁이 이행된 뒤에도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후원금의 대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입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직접적으로 부탁을 받은 이상 피고인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수도법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3선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원장 내지 간사를 맡고 있었음에도 지역 유력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6회에 걸쳐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았다”며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탁과 관련된 직무행위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랜 기간 비교적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온 점과 건강 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거나 이를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중국에서 수학 연구에 인공지능(AI)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기관 연합이 출범했다. AI 기업들이 미해결 난제들을 한꺼번에 풀어내며 세계 수학계를 강타한 가운데, 필즈상 수상자 25명이 AI를 활용한 문제풀이 경쟁을 경고한 것과 반대되는 흐름이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필즈상 수상자인 야우싱퉁 칭화대 수학과학연구센터 소장을 중심으로 한 ‘야우 수학 및 AI 연구소 연합’이 전날 출범했다. 이 연합체는 8개 기관이 1000명 이상의 연구자들을 모아 수학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을 활용해 추측과 증명을 도출하고 추론 과정을 더욱 쉽게 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야우 소장은 미국 기업인 오픈AI가 수백 개 이상의 미해결 수학 난제를 풀어낸 것이 이번 연합체 출범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야우 소장은 “6~12개월 전만 해도 AI가 이 정도로 강력할 줄은 몰랐다”며 “수학 분야에서 AI의 발전은 쓰나미와 같다”고 말했다.
오픈AI가 수학계의 오랜 난제였던 ‘나비에-스토크스 문제’를 AI를 활용해 88시간 만에 해결했다고 밝히면서 세계 수학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오픈AI는 지난 6일 370개가 넘는 미해결 수학 문제를 다룬 722편의 AI 생성 논문을 발표해 충격을 더했다.
세계 수학계에서 AI의 연구 활용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 야우 소장은 중국과 미국 간의 첨단 AI 기술 격차에 주목했다. 첨단 AI가 과학계 격차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야우 소장은 중국산 AI가 일반인 사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오픈AI가 한 달 동안 풀어낸 작업을 시키면 “격차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최고의 수학 전문가들을 모아 AI를 활용하고 첨단 문제를 탐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 학계는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체에는 야우싱퉁 칭화대 수학과학연구센터 소장, 중국과학원신흥수학센터, 칭화대 치우전대학, 베이징 수학과학응용연구소, 상하이 수학융합과학연구소, 둥난대 야우센터, 허타오 수학융합과학연구소, 홍콩중문대 즈전 융합수학대학이 참여한다. 시난화 중국수학회 회장, 허쉬화 국제수학연맹 부회장 등 중국 수학계 주요 인사들이 출범식에 참여했다.
연합체를 이끈 야우 소장은 1982년 중국계 학자로서는 처음으로 필즈상을 수상했다. 1949년 중국 광둥성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홍콩을 거쳐 미국으로 이주했다. 2022년 하버드대에서 은퇴하고 칭화대로 옮겼다.
중국 수학자들의 움직임은 필즈상 수상자들의 집단 성명과 대조적이다. 허준이 프린스턴대 교수, 테런스 타오 UCLA 교수 등 필즈상 수상자 25명은 지난달 ‘수학에서 AI의 심각한 목표 불일치’라는 제목의 공동서한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AI 활용이 개념을 이해하고 수학적 통찰을 얻는 과정을 삭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학계에서는 AI의 연구 활용을 두고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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